[이정희] 바람직한 정치/교회 관계 - 교회의 정치화 vs 정교분리

이코스타 2005년 12월호

1. 서론

 교회와 정치의 적정한 관계 유지의 문제는 적절한 언론 영역과 정치, 학문 공동체와 정치의 관계 수립 문제와 유사하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영역과 정치, 학문영역과 정치는 상화 적극적인 관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은 적절한 종교/정치 관계의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이나 학문공동체가 정치적 가치판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정치가 미디어나 학문 영역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사회의 기초질서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회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보편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가치를 앞세워 정치 영역에 개입하는 행태를 어떻게 평가해야할 것인가
 이 세미나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정교분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회의 정치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교회의 정치참여의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 후, 한국교회의 정치참여를 평가해 본다.

2. 정교분리의 원칙
2.1 용어의 정의 - 정치/교회의 정의
  용어의 모호성이 토론 과정에 혼란을 낳는다. 가령, 정치를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권력에 대한 추구(pursuit of power)로 정의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이 포섭되어 의미있는 경계를 확정하는기 힘들게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정치적 참여의 문제를 촉발한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행동도 이 이상의 것이므로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정치를 좁은 의미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국한한다.
 교회도 개교회, 교단 혹은 교단 간의 협의체, 우주적 교회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와 교회 관계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개교회들과 교단으로 의미를 한정한다.

2.2 역사적 배경: 종교개혁과 칼빈주의 vs. 카톨릭의 종교정치 (The Conflict between Rome and Reformation)

 종교개혁자들의 역사적 전통인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권력의 무분별한 정치 활동의 역사적 경험을 한 종교개혁자들은 두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음

3. 국가(혹은 정치공동체)와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
3.1 국가와 교회 관계의 4가지 유형

 Wogaman Philip, Christian Perspectives on Politics, 1988, pp.185-208
4가지 유형 (1) Theocracy (2) Erastianism (3)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 Friendly (4)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 Unfriendly

  신정정치의 환상(The illusions of Theocracy), 우상숭배적인 종교예속(The idolatries of Eratianism), 완전한 분리의 불가능성(The impossibility of total Separation)
 일상적인 정치상황에서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함

3.2 Politicization of Church의 문제점
3.2.1 권력추구라는 정치의 속성과 교회의 목적이 합치하는가?
교회의 존재목적과 정치의 존재목적이 일치하는가?
3.2.2 교회가 정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3.2.3 세속 권력이/국가가 교회를 이용하는 속성으로부터 교회의 독자성을 지킬 수 있는가?

3.3 교회는 언제 정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가 혹은 언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정치와 종교의 완전분리가 불가능할 때 상호 간섭을 해야할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
3.3.1 정치가 종교의 근본적인 가치를 침해할 때
정치가 근본적인 종교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어길 경우 저항 필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가능한 경우 교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

 방법론 – 선지자적 지적 vs. 직접적인 정치참여(정치운동)
3.3.2 민주적 정치체제 하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agenda setting
3.3.3 소결 - 국가/정치 공동체와 비판적 거리, 창조적 긴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관련 이슈:

 “시민적 참여와 교회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대하여
 한국의 상황, 교회 지도자의 정치참여와 교회의 정치화 자연인으로서 개인과 교회의 대표자의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함 교회지도자들은 강화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음

4. 근래 한국교회와 정교분리, 평가와 전망
4.1 부정적인 역사/긍정적인 역사
정치 권력에 대한 비일관적인 자기이익 추구
4.2 자기애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공동선과 절대선을 추구하는 목자상으로 회귀
자기희생적인 교회상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음
4.3 교회의 공동체성과 민주성 회복: 교회의 견해가 교회의 대표자의 사적 의견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

추천도서
Kuitert, H. M., Everything is Politics but Politics is not Everything: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Faith and Politics, 1986
개혁주의 입장에서 WCC등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신학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Wogaman, J. Philip, Christian Perspectives on Politics, 1988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교과서적으로 정리